제20대 대통령 윤석열 사회 관련 핵심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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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윤석열의 여러 정책 공약 중 '사회' 관련 핵심공약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으로 더 나은 대한민국을 응원합니다.

 

 

 

 

행복경제를 위한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공약 6가지

1. 좋은 일자리 창출

• 융합산업분야를 중심으로 신산업 생태계를 조성하여 창의형 일자리 창출
• 맞춤형 일자리 정책 추진
•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쑥쑥 성장하는 스케일업 적극 지원

2. 촘촘하고 두툼한 복지

• 취약계층의 삶은 국가가 책임 - 어려운 계층 우선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확대 등
• 워킹푸어 소득 올려주는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등
• 긴급복지지원제도를 국민안심지원제도로 확대개편

 

 

 

국민이 원하는 수도권 광역 교통망 GTX 확충. 수도권 30분 출근시대

1. 1기 GTX 노선 연장

• A노선 운정~동탄~평택까지
• C노선 동두천~덕정~수원~평택까지

2. 2기 GTX 3개 노선 추가해 수도권을 하나의 메가시티로

• D노선은 수도권 남부에서 동·서를 잇고,
• E노선은 수도원 북부에서 동·서를 잇고,
• F노선은 수도권 거점지역을 연결

3. GTX 노선 따라 총 25만호 공급! 콤팩트 시티 건설!

• 1기·2기 GTX 차량기지를 입체화하여 노선 주변 부지 확보
• 부지에 1만~2만호 규모의 역세권 콤팩트 시티 조성

4. 수도권 버스·지하철 노선 실핏줄처럼 보강

• 기존 버스, 지하철 노선을 GTX 주요 정차역과 연결해 촘촘한 대중교통망 구축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 공약

1. 사회복지종사자 단일임금체계 도입

• 임금 격차에 따른 형평성 문제 해결 및 낮은 급여체계 개선
• 국고지원시설과 지방이양시설의 개별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맞춰 일원화

2. 사회복지종사자 안전 확보 및 인권보호

• 신변안전과 인권보호, 폭력에 대한 실효적 피해구제 위해 현행 사회복지사법 등에 제도적 장치 마련

3. 사회복지연수원 설치

• 지역별 유휴시설 등을 활용해 사회복지종사자의 역량 강화와 치유 및 회복지원

 

 

 

장애와 비장애인의 경계없는 나라 정책공약

1. 시외·고속·광역버스에 저상버스 투입, 장애인 콜택시도 확대

• 저상버스 시외·고속·광역버스로 확대 운영
• 중증장애인 콜택시 확대로 서비스 대기시간 절반으로 절약
• 시각장애인 네비게이션 기술 투자 확대

2. '개인예산제' 도입으로 수요자(장애인) 중심 복지로 전환

• 장애인 본인이 예산 내에서 원하는 복지서비스 선택

1.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
2. 보조기기구입
3. 재활서비스 이용
4. 교육비용
5. 교통비용 등 바우처 방식으로 사용

3. 4차산업형 인재 육성 및 장애인 고용 기회 확대

• 빅데이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4차산업 직업훈련 강화
• 장애인 디지털훈련센터 17곳 광역시도 확대 및 인재육성프로그램 운영

4. 장애학생의 예술 교육 및 장애예술인 창작 활동 지원 강화

• 전문상담사 배치, 전문 강사 양성 프로그램 운영 등 장애학생 맞춤형 예술 교육 강화
• 장애학생이나 장애예술인들에 대한 작품 활동비 지원
• 각 광역시도에 배리어 프리(무장애, barrier-free) 창작 공간 설치
• 국공립 공연·전시장에 장애인 공연 및 작품 전시 의무화
• 저작권 등록·보호

5. 발달지연·장애 영유아를 위한 국가 지원 강화

• '진단-재활치료-교육-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 확충
• 발달지연·장애 영유아 재활치료 서비스 국민건강보험 적용 추진

 

 

 

연말정산 : 2천만 월급쟁이 등 세금부담 완화

1. 봉급생활자 등 인적공제 대폭 확대

     -봉급생활자 등 세금 부담 연 3조원 경감

• 인적공제 본인 기본공제액 상향 조정
• 부양가족 요건 완화
• 부양가족 인적공제 배제기준 상향 조정

2. 신용카드·직불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대폭 확대

     -봉급생활자 등 세금 부담 연 1,200억원 경감

•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 한도 50% 인상
• 코로나 끝날 때까지 음·숙박, 유류비, 교통비 지출액 공제율 지금 2배!

 

 

반려동물 : 우리 댕댕이·냥냥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1. 반려동물 표준수가제 도입 및 치료비 경감

• 주요 반려동물이 자주겪고 부담이 큰 질환에 대해 진료항목 표준화, 진료비 사전공시제, 표준수가제 도입 등
• 진료비 등 소득공제와 부가가치세 면세

2. 반려동물 용품·미용·카페·훈련 등 서비스 산업 육성

• 펫푸드 안전성 확보 및 반려동물 장례식장 등 설치 지원

3. '강아지 공장 근절' 등 반려동물 보호체계 정비

• 동물판매업자 면허제도 등 동물복지권 보호
• 불법 강아지 생산업자와 유통업소 정보 공개 및 단속·처벌 강화

4. '개물림' 등 안전사고 예방조치 강화

• 다양한 훈련 프로그램 마련 및 견주 안전조치 의무 강화

 

 

 

국민들과 쌍방향으로 소통하는 정책의 수립-집행 프로세스

1. 부모 육아 재택 보장

• 일·가정 양립을 위한 재택 형태의 유연근무제 보장
• 육아 재택을 허용한 기업에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하여 활용 장려

2. 오토바이 교통안전 강화

• 안전성 강화하면 보험료 할인 등 혜택 부여
• 영업용 이륜차부터 번호판 전면부착 의무화 및 CCTV 또는 운행기록장치 설치하면 보험료 대폭 할인

3. 건강보험 가입자 정보도용 방지

• 병원의 본인확인, 신원확인 의무 강화
• 모바일 신분증, QR코다, 지문인식 등 형태로 본인확인 시스템 개발·적용하여 명의도용 원천방지

4. 일선 소방공무원 사기충전 패키지

• 현장직 소방공무원 애로사항 해소
• 외근 비율 별로 심사승진 가능하도록 승진구조 개편 및 소방간부의 현장지휘능력 제고

 

 

 

미세먼지·순환경제 정책 공약

1. 석탄 등 화석연료 발전 비중, 임기내 3분의 1감축

• 탈원전 백지화 및 탈석탄 일정 앞당겨
• 미세먼지 감축계획 및 실천 의무화

2. 초중고, 노인요양시설에 미세먼지·바이러스 정화기 설치

• 지하철역 등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 기준 대폭 강화

3. 고농도 초미세먼지 경고, '12시간 전 발령'에서 '2일 전 발령'으로

• 외출·옥외작업 일정 조정 하도록 사전 비상예방조치 강화

4. 신축 건물에 분쇄기(디스포저) 설치해 음식물쓰레기 감축

• 건물 하부에 파쇄물 수거용기 설치해 바이오가스 생산에 활용

5. 매립·소각 중심에서 열분해 중심으로 쓰레기 처리방식 전환

• 과거 재활용 불가했던 쓰레기도 재활용하는 시스템 구축
• 부착상표, 뚜껑 등 분리 배출 불편함 해소
• 폐플라스틱 열분해로 제품제조 원료나 연료로 사용

 

 

 

사법서비스 실현

1. 통합가저업원으로 개편

• 소년·아동·가정폭력사건 통합 처리
• 아동학대·가정폭력·연인폭력 등 가족법과 형사법 사건 집중

2. 해사전문법원 설치

• 해상사건, 해사형사사건, 해사행정사건 및 해사중재, 국제해사사건 등 ONE-STOP 처리

3.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강화

• 법무부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
• 검찰청 예산 별도 편성

4. 흉악범죄 척결을 위한 제도 마련

•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본부 설치
• 중형선고와 결합된 보호수용 조건부 가석방제 도입

5. 진정한 고위공직자 부패수사기구로 공수처 정상화

• 독소조항 폐지, 검찰·경찰도 공수처와 함께 고위공직자 부패 수사 가능

6. 경찰 인사개혁과 처우개선 통해 치안 역량 강화

• 경무관 이상 최고위직 경찰관의 20%를 순경 출신으로 승진 배치
• 경찰(해양경찰, 소방 포함) 공안직화
• 공상보상금 개선

7. 검찰과 경찰 수사단계의 책임수사체제 확립

• 범죄 혐의있는 사건에 대해 경찰과 검찰이 반드시 신속하게 수사하도록 책임수사체제 구축

8. 행정심판원 설치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조세심판원, 소청심사위원회,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등 기능 유사 기관 통폐합
• '행정심판 AI 디지털 플랫폼' 통한 ONE-STOP 행정구제 서비스 제공

9. 종합 법률구조기구 설치

• 여러 법률구조 제도와 기관을 통폐합하여 '종합 법률구조기구' 신설
• 사회적 취약계층, 보다 집중적으로 지원

10. 범죄피해자 구제 강화

• 법무부 직속 범죄피해보호국에 '권력형 성범죄 조사 및 피해자 구제 특별 기구 설치
• 'ONE-STOP' 범죄피해자 구제 체계화
• 무고·위증·사기 등 3대 거짓말 범죄 구제책 마련

11. AI디지털 플랫폼 사법제도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

• 디지털 세계와 메타버스 내에서 디지털 범죄에 대한 조사와 피해자 구제 직접 실현
• 메타법원, 메타검찰청 설치하여 공정·신속한 권리 구제

 

 

 

탈북민 지원은 통일을 위한 투자!

1. 정착 초기 집중지원 체제 마련
2. 위기가정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3.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 지원 강화
4. 법률상담 및 법률적 조력 강화

 

 

 

어르신을 위한 효도공약, 기초연금 월 10만원 인상

1. 기초연금 월 40만원 지급(월 10만원 인상)
2. 65세 이상 대상포진 예방접종 무료 실시
3. 맞춤형 요양·간병 지원 확대로 국민 부담 감소
4. 기초연금 1인당 월 최대 10만원, 부부 기준 월 16만원 증액
5. 노인 빈곤율 5% 포인트 가까이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