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 윤석열의 10대 핵심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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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9일에 치러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2022년 5월 10일부터 대한민국의 5년을 책임질 대통령으로서 10대 핵심공약을 알아보겠습니다.

 

 

 

제20대 대통령선거 윤석열 당선

정당 국민의힘으로 득표율 48.56%(16,394,815표)를 기록하며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학력은 서울대학교 대학원(법학석사)을 졸업하였고 최근 경력으로는 제59대 서울 중앙 지방검찰청 검사장과 제43대 검찰총장을 엮임 하였습니다.

 

윤석열의 10대 공약

1. 코로나 극복 긴급구조 및 포스트 코로나 플랜

•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상
• 방역조치 기간 손시로 인해 폐업한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및 손실 보상 사각지대 해소
• 신체적·정신적 건강의 회복과 유지 위한 심리상담 디지털 치료제 무상 지원
• 주기적 팬데믹 대응 의료공공성 강화 위해 건보급여체계에 정책 수가 신설 필수의료 국가책임제 실현

1. 긴급구조 프로그램 가동 위한 법률 제·개정
2. 대통령 직속 '코로나 긴급구조 특별본부'를 취임과 동시 설치하여 긴급구조 프로그램 즉시 가동
3. 감염병 종식 후 2년간 피해 지원 및 극복 위한 모니터링 지속

 

2. 지속 가능한 좋은 일자리 창출

• 일자리 창출 패러다임 전환
• 기업 성장에 의한 민간주도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든든한 일자리 이어 주기를 통해 성장-복지-일자리의 선순환 구조 만들고 일자리 창출 생태계 조성

1. 규제개혁 전담기구 통한 규제 혁신으로 기업투자 활성화
2. 고용친화적 환경 조성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반 조성
3. 창업과 혁신벤처 획기적 지원
4. 중소·중견기업의 신산업 진출 지원하여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
5. 글로벌 선도기업 유치하여, 민간주도 일자리 창출
6. 보건·복지·고용·돌봄 등 사회서비스 복지 확대하고 양질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활성화
7. 고용서비스 혁신 통해 일자리 매칭 고도화

 

3.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 250만 호 이상 공급

• 새 정부 출범 직후 주택공급 로드맵 수립 후 제도개선 및 법령 개정
•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 공급

1. 서울 50만호 포함해 수도권에 130만 호 이상 최대 150만 호 건설 등 전국에 250만 호 주택 공급

 

4. 스마트하고 공정하게 봉사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과 대통령실 개혁

• 모든 국민들께 스마트하고 공정하게 봉사하는 정부 구현

1. 정부 및 지자체, 정부 산하기관 모든 사이트를 하나로 통합하여 국민들이 단일 사이트에 접속하면 모든 정보 및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원사이트 토털 서비스(One Site for All Service) 제공
2. 빅 데이터와 AI 기술 활용하여 미래 발생 가능한 사회적 문제들을 선제적 예견·대처

• 기존 청와대 해체하여 제왕적 대통령제 청산하고 국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1. 대통령실은 정부 서울청사로 이전
2. 기존 청와대 부지는 국민과 전문가 여론 수렴하여 활용방안 마련

 

5. 과학기술 추격 국가에서 원천기술 선도국가로

• 정부의 과학기술 리더십 강화, 데이터에 근거한 국정 운영, 과학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

1. 대통령 직속 민·관 과학기술위원회 신설하여 국가 과학기술 전략 로드맵 수립
2. 장기 연구사업 제도 도입으로 정권에 따라 변경·폐지 못하도록 제도화
3.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자율적인 연구환경 확립
4. 연구관리 시스템을 미래 선도형으로 혁신
5. 청년 과학인들의 도전과 기회의 장 확대 등

 

6. 출산 준비부터 산후조리, 양육까지 국가책임 강화

• 임신·출산·양육 권리를 국민의 기본권과 동등하게 국가가 보장함으로써 저출생 문제 해결 위한 국가책임 강화

1. 임신·출산 전 성인 여성 건강검진 지원 확대
2. 모든 난임 부부에 치료비 지원
3. 난임휴가 기간을 3일에서 7일(유급)로 확대
4. 임신·출산과 직접 연관성 있는 모든 질병의 치료비 지원 확대
5. 산후우울증 치료 포함한 산후조리에 대한 국가지원
6. 출산 후 1년 동안 월 100만 원의 부모 급여 지급
7. 육아휴직기간 확대
8. 단계적 유보통합 등

 

7. 청년이 내일을 꿈꾸고, 국민이 공감하는 공정한 사회-여성가족부 폐지

• 여성가족부 폐지하고, 공정한 경쟁을 추구하는 청년들과 '가족'의 가치를 재조명할 수 있는 별도 부처 설립
• 공정한 기회와 투명한 절차 보장하며, 부모 찬스 아닌 공정한 출발선을 제공해 끊어진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

1. 입시비리 암행어사제 및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실시해 입시의 공정성 담보
2. 채용시험의 투명한 관리
3. 노조 고용 세습 및 편법적 친인척 고용승계 차단

• 사회 전반의 부조리 해소 통해 국민이 공감하는 공정한 사회 추구

1. 성범죄와 무고죄 처벌 강화
2. 음주 범죄 무관용 원칙 추구
3.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2세로 하향 조정하여 현실에 맞는 공정한 법집행
4. 강성노조의 불법행위 엄단
5. 시민단체의 공금 유용 및 회계부정 방지 목적으로 하는 '윤미향 방지법'추진
6.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 등록요건 강화 및 명의도용을 방지

• 연대보증 금지제도 강화 등 빚의 대물림을 차단하고 청년세대의 자산형성 지원 위해 '청년 도약 계좌' 도입

 

8. 당당한 외교, 튼튼한 안보

•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 통해 한반도에 지속 가능한 평화와 안전 구현 및 비핵화 달성 시 평화협정 체결

1. 원칙과 일관성 있는 대북 비핵화 협상 추진
2. 북한 비핵화 위한 국제공조 및 양자·다자 협상에서 중심적 역할 수행
3. 판문점(또는 워싱턴)에 남·북 미 연락사무소 설치하여 3자간 대화 채널 상설화 등

• 한미 군사동맹의 신뢰 회복과 미래지향적 결속력 강화 및 북한 핵·미사일 위협 강력 대응 및 사드(THAAD)를 추가 배치함으로써 대북 억제력 강화

1. 한미 외교·국방(2+2)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의 실질적 가동
2. 한미간 연합연습(CPX), 야외기동훈련(FTX) 정상 시행
3. 한미 AI 과학기술동맹 강화
4. 한국형 3축 체계 - 킬체인(Kill-chain)-미사일 방어체계(KAMD)-대량 응징보복(KMPR)-복원 등

 

9.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과 원전 최강국 건설

• 실효적인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대책 적극 추진
• 원자력과 청정에너지 기술 구축 통해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
• 대한민국 원자력 건설 기술력을 발전시켜 친환경적 에너지 생산과 미래 먹을거리 확보 및 전 세계에 원전 원천기술 수출

1. 과학기술과 데이터에 기반을 둔, 실현 가능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2050탄소중립 달성 방안 수립하여 추진
2. 탄소중립 사회로의 대변환이라는 미래 대책과 병행 추진 및 국민 피해 최소화하고 미래 일자리 창출

• 지원(R&D, 에너지 복지)-규제(배출권거래제)-글로벌 협력(미국, 공급망)으로 기후위기 기회로 전환

1. EU택소노미에 친환경 에너지로 포함된 원전을 안전하게 운영하며 탄소 배출 감소에 지속적으로 이바지

 

10. 공정한 교육과 미래인재 육성, 모두가 누리는 문화복지

• 자율·개방·혁신 중심의 디지털 교육체제로의 대전환
• 공정한 교육기회 제공, 자율기반 학습생태계 조성, 교육 경쟁력 제고하고 국가 발전 견인

1. AI 교육혁명을 위한 첨단기기 지원 및 관련 전문과정 신설
2. 수시전형의 공정성 제고와 미래교육 수요와 사회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대입제도의 마련
3. 대학의 자율성 확대, 새로운 평가방식의 도입 및 재정지원 확대
4. 신산업 직업교육 체제 및 교육과정 개편으로 특성화고와 전문대학이 고숙련 전문 인재를 양성하도록 지원
5. 세대별·개인별 맞춤형 교육과 선행학습(RPL:Recognition of Prior Learning) 인정으로 경력 및 학습 단절을 최소화하여, 평생학습 격차 해소하고 기회 확대 등

• 문화기본권을 보장하여 보편적 문화복지 서비스 제공, 문화 자치를 강화해 지역 중심 문화국가 실현, 지속 가능하고 공정한 문화예술 생태계 회복

1. 문화시설·콘텐츠의 지역 확충 및 거버넌스 구축
2.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예술인 맞춤형 지원
3. 예술지원의 자율성 및 지원구조 혁신
4. 수요자 중심의 문화예술 플랫폼 구축 및 프로그램 제공
5. 문화예술계의 공정성 제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