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 윤석열 부동산 공약 3가지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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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윤석열 당선인은 부동산 정책에 이념이 있을 수 없다며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부동산 관련 주요 공약 3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 부담을 줄여드리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 세제 정상화 공약

1. 2022년 주택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

• 관련법 시행령 개정하여 공정시장 가액비율 인하

2.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통합 추진

• 내년 공정시장가액 비율 95%로 동결
• 세 부담 증가율 상항 인하
• 1주택자 세율 현 정부 이전 수준으로 인하
• 일정 소득 이하 1주택 장기보유자 종합부동산세 이연납부 허용
• 차등화게 기준을 보유주택 가액으로 전환

3. 양도소득세 개편

•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 최대 2년간 한시적으로 배제

4. 취득세 부담 인하

5. 정부 출범 즉시 부동산세제 정상화를 위한 TF 즉시 가동

국민 누구나 따뜻하고 깨끗한 집에서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주거약자 지원 공약

1. 공공임대주택의 양과 질을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

•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연 평균 10만 호)
•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복합개발·리모델링을 통한 개선
• 민간임대주택 사업자의 주거 취약계층 대상 임대 조건 충족시 세제혜택

2. 열악한 환경 거주자의 더 나은 거처 이동 지원!

• 무이자 임대보증금 대출 및 이사비 바우처로 지원

3. 주거급여 대상 확대, 주거급여의 현실화!

• 주거급여 대상자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50%로 확대
• 기준 임대료의 현실화, 혹서기 지원제도 신설, 관리비의 주거급여 산정
• 1인가구 분리기준 연령 하향으로 청년층 주거급여 수급대상 확대

살고 싶은 곳에! 살고 싶은 집에서!

신도시 재정비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 수도권 1기 신도시]

1. 용적률 상향 조절·규제 완화

•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 제정 - 용적률 상향 등 행정 절차 간소화
• 1기 신도시 5곡에 10만호 추가 공급
• 다양한 규제 완화 통해 수익성 개선 및 주민 부담 감소

2. 세입자도 득을 보는 재정비 사업

• 자금 부담 능력이 부족한 고령 가구에게 재정비 기간 중 이주할 주택 제공
• 세입자 재정착 지원 - 일반분양분 우선 청약권, 임대주택 입주 기회 제공

3. 이주전용단지 만들어 수요 조절, 집값 안정

• 후순위 부지, 임대주택 부지 등 공공택지 활용
• 쓰임새 다 한 후에는 공공임대주택이나 분양 주택으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