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 윤석열 경제 / 과학기술 관련 핵심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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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대통령선거 당시 윤석열 후보의 여러 공약 중 경제와 과학기술 관련한 핵심공약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일자리와 기술발달로 앞서가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행복경제를 위한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공약 6가지

1. 좋은 일자리 창출

• 융합산업분야를 중심으로 신산업 생태계를 조성하여 창의형 일자리 창출
• 맞춤형 일자리 정책 추진
•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쑥쑥 성장하는 스케일업 적극 지원

2. 촘촘하고 두툼한 복지

• 취약계층의 삶은 국가가 책임 - 어려운 계층 우선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확대 등
• 워킹푸어 소득 올려주는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등
• 긴급복지지원제도를 국민안심지원제도로 확대개편

 

 

자본시장 선진화 공약 5가지

1. 개인투자자에 대한 세제 지원 강화

• 증권거래세 완전 폐지 추진 - 주식양도세 도입 시점에 맞춤
• 장기보유 주식에 대한 주식양도소득세에 우대세율 적용

2. 신사업 분할 상장시 투자자 보호 강화

• 신사업 분할 상장의 경우, 모회사 주주에게 신주인수권 부여

3. 내부자의 무제한 지분 매도 제한

• 무제한 장내 매도를 특정 기간내 일정한도로 제한
• 경영권 변동 시 피인수 기업 주주에게 주식매수 청구권 부여

4. 공매도 제도의 합리적 개선

• 담보 비율 조정 등 개인투자자 보호 제도 개선
• 과도한 주가하락 시 공매도 서킷브레이크 도입 검토

5.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 획기적 개선

• 회계와 공시의 투명성 제고
• 미공개정보이용, 주가조작 같은 증권범죄 재재 실효성 강화

 

 

중소기업 정책비전

1. 주52시간제 개선과 글로벌 공급망 애로 해결을 통한 기업 활력 제고

• 사업주·근로자 합의 전제로 연장근로 및 탄력근로의 단위 기간을 월단위 이상으로 확대
• 유연한 제도 운용으로 기업과 근로자의 이익 모두 보장
• 물류대란 애로 사항 해결하고 원자재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 밀착 지원
• 통합 거버넌스 구축하여 글로벌 리스크로 인한 경영 부담 완화

2. 중소기업의 지속 성장 지원

• 연구장비 공동 사용·임대 지원 위한 리스뱅크 설립
• 중견기업 R&D 새액공제 25%로 확대
• 업종변경 제한 폐지와 사후관리기간 단축 등 기업승계제도 요건완화

3. 납품단가 제도 개선을 통한 제값 받는 환경 조성

• 계약기간 중 원자재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오를 경우 의무적으로 대기업이 납품대금조정협의에 의무적으로 응하도록 관련 제도 개선
•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검토

4. ESG 및 그린 전환 지원

• 민관합동 컨트롤 타워 설치해 중소기업 수준별 로드맵 제시 및 대기업 협력 중소기업에게는 ESG 경영 협력 유도
• 탄소저감 기술개발과 시설도입에 대한 정부지원과 새액공제 확대

5. 대·중소기업 복지공유제 및 스마트워크 환경 개선 신규 지원

• 복지수준과 근로환경을 대기업 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 중점
• 대기업 복지 인프라를 중소기업이 함께 공유하면 새액공제 혜택 제공
• 중소기업의 비대면 스마트워크 인프라 구축 지원

 

 

과학기술의 혁신 방향

1. 민·관 과학기술위원회 신설, 과학기술 분야 실질적 사령탑 역할

• 대통령 직속 민·관 과학기술위원회 신설
• 과학기술에 바탕한 국정 의사 결정

2. 정치적 목적으로 과학기술정책 흔드는 사태 원천 차단

• 문재인 정부, 과학기술 청책도 정치적으로 판단해 결정
• 장기 연구과제 보호장치 마련

3.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연구환경 조성

•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정부
• 연구개발 국제·신학연 협력 증진

4. 미래 선도할 연구, 10년 이상 장기지원

• 창의·도전적 연구를 위한 시스템 개편
• 현안 문제 해결에 연구개발비 우선 투입

5. 청년 과학인들 위한 도전과 기회의 장 마련

• 신진연구자를 위한 지원 확대
• 청년이 중심이 되는 과학기술 연구 시스템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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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경제 비전 - 디지털 지구 시대

1.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통한 AI산업 저변 확대
• 임기 3년 내 디지털플랫폼 정부 완성
• AI 오작동·남용 등 역기능 예방을 위한 제도 마련

2.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

• 정부가 연간 10조원의 공공소프트웨어 혁신 제품 구매
• 소프트웨어 불공정 관행 뿌리 뽑기
• 융합 원천기술 연구 집중 지원

3. 고도화된 디지털 인프라 구축

• 5G 전국망 고도화, 6G 세계 표준 선도
• 마이데이터 생태계 기반 조성
• 클라우드 산업 활성

4. 디지털 융합산업 지원

• 차세대 반도체 산업 육성
• 반도체 및 지원기술 인력 10만명 양성
• 차세대 모빌리티 산업 육성

5. 튼튼한 사이버 안전망 구축

• 일원화된 사이버 대응 체계 구축
• 사이버보안 10만 인재 양성
• 가상공간에서 사이버 공격 및 방어 훈련 가능한 '사이버보안 훈련장' 운영 추진

6. 100만 디지털인재 양성

• 초중등 교육과정 내 보편적 소프트웨어 교육 확대
• 관련 전공 대학 학과 정원 및 국가장학금 지급 확대
• 나이, 성별 관계없이 학습가능한 디지털영재학교 설립
• IT 유연근무 환경 조성

 

 

가상자산 개미투자자 안심투자 공약

1. 코인 투자 수익 5천만원까지 완전 비과세

• 현행 250만원인 양도차익 기본공제를 주식과 동일하게 상향
• 선정비 후과세 원칙 유지

2.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및 디지털산업진흥청 설립

• 코인 부당거래 수익, 사법절차를 거쳐 전액 환수
• 디지털자산거래계좌와 은행을 연계시키는 전문금융기관 육성

3. 국내 코인발행(ICO) 허용, 거래소발행(IEO) 방식부터 시작

• 안전장치 마련된 거래소발행 방식부터 도입할 계획

4. NFT 활성화를 통한 신개념 디지털자산시장 육성

• 블록체인 기반 기술개발 지원 및 제도적 기반 선제적 마련
• 디지털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기반 구축
• 기술개발에 장애가 되는 걸림돌 제거 위해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