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 윤석열 교육 관련 핵심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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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윤석열후보는 아이들을 잘 돌볼자신은 없지만 잘 놀아줄 자신이 있다고 밝힌적 있다. 아이부터 대학생까지 교육 관련 공약이 안성맞춤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아이가 소중한 사회 공약 5가지

1. 한부모 지원 가족 기준을 중위소득 100%로 높이고 양육 교육 일자리 지원

2.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공개와 양육비 이행강화

3. 아동 보호 전문기관 등 담당기관 인력 확대

4. 시설 퇴소 아이들 안정적 자립 지원 대폭 확대

5. 부모 홀로 돌보는 청소년 지원 확대

 

유아교육 질 제고, 초중고교 공교육 정상화, 대학 교육 정상화, 평생 교육 체제 강화

1. 유아교육의 공정한 출발선 보장

• 일하는 부모의 경력단절 방지를 위해 돌봄과 교육을 받는 첫 단계부터 국가가 책임 (모든 아이들이 공정한 출발점에서 시작)
• 단계별 유보 통합을 추진, 교사 1인당 담당아동 수 축소
• 만 3~5세 누리과정과 초등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 강화, 만 5세 담당 유아·보육 교사에 대한 역량 강화 지원

2. 기초학력·초등돌봄 국가책임제 실시

• 학업 성취도와 학력 격차 파악을 위한 주기적 전수 학력평가 실시
• AI 보조교사를 도입, 개인 맞춤형 교육 제공
• 추가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한 '방과후 학교 운영 시간'을 오후 5시까지, '초등돌봄교실'을 저녁 8시까지 운영

3. AI 교육 등 디지털 역량 강화

• 미래사회에 필요한 학습역량을 교육의 중심에 두기 위해 컴퓨터 언어 교육과 디지털 과학 역량 강화

4. 정치·이념으로부터 중립 확보

• 학생들이 다양한 관점과 가치를 배울 기회를 갖도록 교사의 정치적 관점을 학생들에게 강요 금지
• 교육감 직선제의 문제점을 개선, 교육감 중심의 관료적 학교 행정을 학교 자율적 운영으로 전환

5. 대학 규제완화 및 거점 대학 집중 투자

• 대학에 대한 자원은 늘리고 규제는 완화, 거점 대학 및 학과를 중심 집중 투자
• 각종 규제로 인해 엄청난 재원을 낭비한 대학 역량강화 사업 혁신
• 지역 거점 대학의 1인당 교육비 투자를 상위 국립대 수준까지 높이고, 국가 장학금지급 확대

6. 민간주도형 단기 특정기술 학위제 활성화

• 단기간 이수 가능한 특정 기술 학위제를 민간 주도형, 기업 중심으로 활성화하여 시장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인재 양성

7. 맞춤형 인재 양성할 '기업 대학' 설립

• 기업이 기업 수요에 필요한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도록 '기업 대학' 설립의 기반 마련
• 한계 부실 대학에 대한 자율적 구조조정을 통해 기업 수요에 맞는 교육 기관으로 활용, 연구개발센터, 데이터센터, 회사벤처창업의 전지기지로 활용되도록 지원

8. 로컬 크리에이터 중심의 콘텐츠 창업 지원

• 교육과 연계해 지역 고유의 문화, 환경과 결합된 콘텐츠와 공간의 큰 부가가치 창출을 낼 수 있게 로컬 크리에이터 중심의 콘텐츠 창업을 지원

양육지원 : 만0~5세 보육·유아교육, 국가책임제 실현

1. 영유아에게 '하루 세끼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원하는 영유아 조식·석식비도 지원

2. 영아반 교사 대 아동 비율 축소

• 영아반 보육교사 추가 배치
• 만0~2세의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축소로 보육서비스 수준 개선

3. 유보통합추진단 구성하여 단계적 유보통합 실시

• 시설기준, 교사자격, 교사 대 아동 비율 표준화
• 누리과정 지원금 상향조정 (35만원→4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