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 윤석열 당선 핵심 공약 살펴보기

대통령-윤석열-썸네일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국민의힘의 국민이 키운 내일을 바꾸는 대통령으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앞으로 5년간 대한민국을 책임질 윤석열 당선인의 가치간과 핵심공약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국민에게 충성합니다.

부당한 권력에 원칙과 뚝심으로 흔들림 없이 맞섰습니다. 정의와 상식이 무너진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라는 국민의 부름에 깊이 고민했습니다. 무거운 책임과 각오로 국민 뜻을 따르겠습니다.

 

제20대-대통령-윤석열

내일을 바꿀 대통령 윤석열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국민의 뜻이라면 절대 포기하지 않을 사람

• Q. 사법시험에 늦깍이 합격하셨는데요, 포기할 생각은 안 하셨나요?

넘어지는 것이 실패가 아니라 넘어진 자리에 주저앉은 것이 실패라는 생각으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제 일에 있어서 치열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왔기에 어떤 일이라도 그 일을 성공시키는 건 자신 있습니다. 이제 국민을 위해 헌신한다는 새로운 목표가 생겼기 때문에 당선이 된다면 공정과 상식에 따라 제가 해야 할 일을 흔들림 없이 해낼 확신이 있습니다.

 

공정과 상식의 대한민국을 지켜낼 사람

• Q.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할 때, 다가올 후폭풍이 두렵진 않으셨나요?

제가 정말 두려웠던 건 국민이었습니다. 사람과 권력에 충성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공정과 상식이 지켜지길 바라는 국민을 배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5년간 특혜와 내로남불, 불공정 등에 실망한 국민이 저를 불러내고 키워주셨기 때문에 꼭 정권교체를 이루어 대한민국을 다시 바르게 세우겠습니다.

 

국민의 삶을 따뜻하게 보살필 사람

• 검사시절의 엄격한 모습과 달리 요즘 '석열이형'으로 불리며 친근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계시는데, 앞으로 어떤 대통령이 되고 싶으신가요?

제왕적 대통령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권력엔 엄격하고, 국민에겐 따뜻한 대통령이 되고 싶습니다. 국민 옆에서 듣고, 국민 눈높이에서 보며 국민의 삶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윤석열, 내일을 묻고 답하다

역동적 혁신 성장과 생산적 맞춤 복지

• 지난 5년, 경제가 국민 마음을 참 답답하게 했습니다. 경제성장률은 하락했고, 고용시장은 암흑기였습니다.

역동적 혁신 성장과 생산적 맞춤 복지, 그 양쪽에서 공정성이 확보된다면 잠재성장률을 4%대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봅니다. 정부 중심의 성장정책을 민간 중심으로 옮겨 민간의 창의력과 시장의 효율성을 최대치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자유와 창의가 바탕이 되어야만 잠재 경제성장률이 올라가고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 '역동적 혁신 성장'을 위한 구체적인 비전이 궁금합니다.

'제대로 된 일자리 정부'가 필요합니다. 디지털경제 토대를 탄탄하게 하고 신산업육성과 기술발전이 이뤄지면 양질의 일자리는 자연스럽게 창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위한 디지털 데이터의 집적, 저장, 분석, 이동을 위한 인프라 확충이 중요합니다. 과감한 R&D 재정투자로 도전적인 기술혁신을 이끌어내겠습니다.

규제 풀고, 공급 늘려 부동산문제 풀어봅시다.

• 현 정권이 국민들을 가장 힘들게 만들었던 건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무엇보다 부동산 문제겠죠. 집 없는 사람은 폭등하는 집값에 절망하고, 집 있는 사람은 세금 때문에 잠 못 이루고요. '벼락거지'라는 말까지 생길 정도로 국민이 너무 상처받고 아파하지 않았습니까.

 

• 부동산 문제 해법, 어떻게 접근하실지 궁금합니다.

내 집이든 전셋집이든 일단 집을 구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제도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대출 없이는 집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무조건 대출을 막아 놓으니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이나 신혼부부들은 박탈감이 심한 거죠.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매물 유도를 위한 거래세 개편도 필요합니다. 공급이 늘도록 재건축, 재개발도 규제를 완화하고요. 꽉 막혀 있는 것들을 풀어서 부동산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거죠.

 

• 부동산 세금 완화도 말하셨는데요.

부동산 관련 세금 폭등으로 평생 살아온 집을 떠나야 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나 생계가 흔들릴 수 있다는 걱정이 늘었죠. 집값 상승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 당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늘었고요. 1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세금은 옳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2022년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정상화하여 부담을 낮춰드리고,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통합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이 낳고 살 만한 세상이라고 느꼈으면

• 한 설문조사에서 '갑자기 아이를 부탁해야 한다면 대선후보 중 누구에게 아이를 맡기겠는가'라는 질문에 1위를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돌볼 자신은 없는데 잘 놀아 줄 자신은 있습니다. 솔직히 하루 종일은 힘들겠죠. 아이 돌보는 게 정말 힘든 일이잖아요. 대한민국의 엄마 아빠들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 일하면서 아이 키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육아정책은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아이는 낳으면 알아서 큰다'는 말, 예전엔 가능했는데 요즘은 말이 안 되죠. 워킹맘의 경우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가 가장 위기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아이는 국가가 키운다는 약속을 엄마 아빠가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과 제도를 강화해야 합니다. 부모급여 도입, 영유아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등 육아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윤석열의 내일을 바꾸는 10대 약속

1. 코로나19 극복, 회복과 도약

• 대통령 직속 '코로나 긴급구조 특별본부' 설치
• 코로나 피해 손실 보상 및 자영업자 임대료 나눔제
• 금융 및 세제지원, 신용회복과 재창업, 재취업 지원
• 중증환자 병상 확보 등 감염병 대응 체계 강화
• 코로나 백신 접종 부작용 피해회복 국가책임제

 

2. 행복경제시대,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 사회서비스 고도화로 가치있는 일자리 창출
• 융합산업분야 중심 신산업 생태계 조성으로 창의형 일자리 창출
• 세대, 계층, 지역별 맞춤형 일자리 정책 추진
• 중소, 중견기업의 성장과 신산업 진출을 뒷받침하고, 규제개혁과 글로벌 첨단투자 유치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확대
• 일하는 저소득층의 소득 증대를 위해 근로장려세제(EITC)확충
• 취약계층만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위기 상황에 놓인 모든 국민을 지원하는 국민안심지원제도로 확대 개편

 

3. 공정과 상식의 회복, 대한민국 정상화

• 입시비리 엄단 및 취업비리 근절
• 입시제도 단순화 및 정시 비율 확대 조정
• 공정한 교육훈련 및 취업기회 보장
•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 250만호 이상 공급
• 2022년 주택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
•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통합 추진
• 양도소득세 개편, 취득세 부담 완화
• 국민 맞춤형 전문 재판 서비스 제공
• 공수처 정상화

 

4.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구

• 필수의료 국가책임제
• 영유아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 부모급여 도입 및 단계적 유보통합 실현
• 한부모 가족 지원 강화 및 양육비 지급 이행 실효성 확대
•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전방위 시스템 구축
• 기초연금 월 10만원 인상
• 장애인 이동권 강화 및 복지서비스 선택권 확대
• 장애인 인재 육성 및 고용 기회 확대, 예술 활동 지원 강화
• 반려동물 치료비 경감 및 보호체계 정비, 관련 서비스산업 육성

 

5. 당당한 외교, 튼튼한 안보

• 한미동맹 재건과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
• 경제안보외교 적극화
•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
• 북핵, 미사일 대응체계 구축
•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예우하는 나라' 실현

 

6. 담대한 미래. 자율과 창의, 과학기술로 앞서가는 나라

• 초중고 AI 교육 강화, AI 보조교사 도입
• 미래산업 10대 학문분야 세계 10위권으로 육성
• 대통령 직속 '민관 과학기술위원회' 신설
• '국가 장기연구사업 제도' 신설
• 미래 선도형 연구관리 시스템 구축
• 디지털 혁신으로 선도형 경제체제로 전환
•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
•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 디지털 융합산업 지원 및 육성
• 고도화된 디지털 인프라 및 튼튼한 사이버 안전망 구축
• 수요자 맞춤형 디지털 전환추진 및 소회계층 디지털 포용확대

 

7. 맑고 깨끗한 환경, 탄소 중립을 도약의 계기로

• 강력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 추진 및 글로벌 협력 강화
• 청정에너지 안정적 공급 확대 및 기술강국 실현
• 기후위기 재난 대응체계 정비 및 글로벌 대응체계 구축
• 실천가능한 국가온실가스 감축 방안 마련 및 추진
• 차세대 워전 기술 개발 및 원전 수출 통한 일자리 10만개 창출

 

8. 안심 대한민국, 모두가 안전한나라

• 스마트한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
• 식품안전 강화
• 보행자 안전 중심의 교통체계 수립
• 시설물 안전 및 품질 강화
• 유해물질, 위험물 체계적 관리
• 성범죄 및 무고죄 처벌 강화
• 권력형 성범죄 근절
• 촉법소년 및 주취범죄 처벌 현실화

 

9. 균형발전,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

• 권역별 특화 첨단 미래산업 육성
• 중부권 신산업벨트 구축
• 신공항 조기 건설 및 연계 교통망 확충
• 해양 산업 육성 및 글로벌 항만으로의 도약
• 영호남동서연결교통망 구축
• 수도권 광역교통망(2기 GTX 등) 확대 및 정주여건 개선

 

10. 정부혁신

• 대통령실 이전. 기존 청와대 부지는 국민에게
• 대통령 비서실 축소(수석비서관, 민정수석실, 제2부속실 폐지)
• 대통령 제2집무실 세종시 설치
• 공정하게 봉사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
• 책임총리, 책임장관제로 국정운영

 

 

압도적 정권교체로
국민의 내일을 바꾸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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